<#규제혁신> 산림청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5 #규제혁신 #Best5 올 한 해도 이제 20여 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 하반기 산림청은 어떤 규제혁신을 이뤄냈을까요? 임업경영체 온라인 신청·발급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종묘생산업자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 범위 확대 등등등 많은 규제혁신 중 다섯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Best 규제혁신은 무엇일까요? 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2021.12.09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 BEST5 #규제혁신 국민의 삶을 더 편하게 바꾸는 산림청 규제혁신 BEST5! 산림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국유림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숲길 너비제한 완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규제혁신은 무엇인가요? 산림청은 앞으로도 불편했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2021.08.27
<규제혁신 Best 5> 2021년 새롭게 바뀐것이 뭐가 있을까? 2021년 상반기 산림청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적극행정 실천으로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이 만들어가겠습니다. 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2021.07.05
<산림분야 규제혁신 네번째 이야기> 불편한 산지활용 규제 혁파!! 2018년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산지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고요?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규제를 혁파하고 있습니다!기존의 규제로 불편했던 산지활용! 이제 편하게 하세요! #내손안의_산림청,GO! 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2018.11.21
<산림분야 규제혁신 세번째 이야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2018년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산림 일자리를 가지고 싶지만 규제가 많아 힘드셨다고요?산림청에서 이렇게 규제를 혁파하고 있습니다!산림 일자리, 이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내손안의_산림청,GO! 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2018.11.07
<산림분야 규제혁신 두번째 이야기> 국민불편·민생부담 행정처리 절차 규제 혁파!! 2018년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의 규제혁신! 지켜봐주세요 #내손안의_산림청,GO! 보는 산림청/톡톡! 인포·카드뉴스 2018.10.24
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실시 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실시 - 오는 19일까지... 올해 추진한 규제개선 국민 체감도 확인 및 의견 수렴 - 산림청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선의 국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품질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8.10.10
산림청, 불필요한 규제 개선... 산지전용 건수 늘어 산림청, 불필요한 규제 개선... 산지전용 건수 늘어 - 2015년 전용 건수, 전년대비 18% 증가... 최근 10년 내 최고 - 산림청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산지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산지전용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이 31일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6.05.31
규제완화⑦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산지이용 허용면적은 3ha에서 5ha로 확대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업을 하는 H씨는 요즘 웰빙, 현장학습 등 활성화로 늘어나는 생태축산 및 체험관광 수요에 맞춰 시설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산지에서는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4
규제개혁⑥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풍력협회 J씨에 의하면, 풍력발전은 신·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관건인 실적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