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 산림청, 개별공시지가 1% 반영... 올해 182억 원 증가 예상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 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산림청, 전국 산지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 14~15일 유성호텔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산림청은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4∼15일 유성호텔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산림..

산림청,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 -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기준완화 등 105건 규제 개선 - 산림청이 30일 2014년 규제개혁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 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이용 기준완화 ▲ 국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분석 결과 산지이용 관련 건의 가장 많아 - 총 274건 중 산지이용 202건 차지, 진입로, 연접지 개발 대부분 - 산림청이 지난 해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대..

농·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생태축산의 결실 산지이용 허용면적은 3ha에서 5ha로 확대 체험관광을 겸한 산지생태축산업을 하는 H씨는 요즘 웰빙, 현장학습 등 활성화로 늘어나는 생태축산 및 체험관광 수요에 맞춰 시설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산지에서는 가축방목 허용 면적이 ..

산지이용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계속 추진 경기활성화유도·국민부담완화 목표로 올들어 24개 규제개혁 과제 완료 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던 토석채취와 산림 내 문화재 발굴 등의 경우에 적용되던 산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모두 ..

「찾아가는 산지이용 상담 서비스」실시 - 산지이용 현장민원 수렴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 - 민원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고객을 우선하는 행정을 위해 7월22일(수) 강원도 인제군청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산지이용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인제군 및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