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산림청, 개선한 규제도 다시본다 - 13~16일,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 통해 규제개혁 보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해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16일까지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으로 규..

쳇바퀴만 돌던 풍력발전시설 이젠 산지에서도! 풍력협회 J씨에 의하면, 풍력발전은 신·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한 인·허가 기준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관건인 실적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

산림규제,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 산지규제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산지관..

산림청장, 풍력발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풍력업계와 간담회 가져 24일, 풍력발전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풍력산업 발전방안 토론 신원섭 산림청장은 24일 인·허가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풍력발전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풍력발전시설 입지기준과 제도개선 방안 등..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확대 풍력발전 면적, 관광단지 편입제한 완화도 금년내 추진 관광·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