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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꾸기 힘드시죠?

대한민국 산림청 2007. 3. 13. 18:25

 

부산·울산지역과 김해·마산·양산 등 경남지역의 사유림 1,000ha를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허광수)에서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수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량으로 예산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으로 보아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으로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자연휴양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조수보호구·사방지 및 채종림으로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 보호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특히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공원구역 안의 산림도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제외되는 곳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이나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이다.

매수절차는 소유자가 매도신청서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관리소에서 서류검토 후 현지 확인하고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소유자가 매도승낙하면 감정평가의뢰하여 가격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매가격의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문의 : 산림청 양산유림관리소 신경수(055-383-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