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등 산림사업 긴급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최근 부산시에서 발생한 산림조합의 재선충병 방제 농약 횡령사고를 계기로 오는 6월1일(금) 산림청장 주재로 산림조합 사고방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산림사업을 많이 실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산림조합 비리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각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3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5까지 전국 12개 조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지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비리 재발방지 및 산림정책 개선에도 반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부산경찰청에서 적발한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재선충병 방제용 농약을 빼돌려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조합 긴급 지도점검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현장의 사고 취약요인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조합 사고 방지를 위해 6월 1일(금) 09:30분에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주재로『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조합 사고방지 및 제도개선 대책을 보고하고『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조합 사고 방지대책』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긴급지도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물량이 많은 시·군·구 등 표본이 될만한 12개 산림조합을 선정하여 산림청의 감사팀·병해충방제팀·조합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합동으로 팀장을 반장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점검대상은 재선충병 방제물량이 5천본 이상 되는 산림조합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o 점검 결과 부정한 사례나 임직원들의 비리가 있을 경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며,
   o 이번에 산림병해충 농약사고가 발생한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면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산시산림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제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산림조합 사고를 계기로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방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많은 물량을 신속히 방제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품질우선의 방제 체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 방제 품질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감리 예산을 '08년에는 '07년에 비해 3배 확대된 10억 여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o '08년부터 시·군·구 직영방제단을 확대(35개 →60개)하여 직접방제 위주로 전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단 발생지는 소구역 모두베기로 실행토록 하였다.
  o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위법(개인차원 포함)이 적발된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장할 계획이다.
  o 또한, 구매용 약제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관급으로 수급하되 수불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림조합 비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실천 가능하고 효과가 확실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유형별 사건사고를 근절하는 한편,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조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지도감독을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o 비리조합은 입찰참가 자격제한·수의계약 금지, 국고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제외 등
   o 설계품질향상 및 공무원감독 강화, 산림조합 직원의 인사교류 활성화, 일선조합 사고책임을 물어 중앙회 경고조치, 반부패 청렴대책의 지속적 추진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림청에서는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조합으로 육성하여 현장에서 품질 높은 산림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강성도 (042-481-4076)
          산림청 경영지원팀 정종근 (042-481-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