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감지 무인감시 카메라 도입 등 산불대응력 보강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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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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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15(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산불대응력 보강대책”을 논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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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카메라 200개 도입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13년까지 열감지 무인감시카메라 200개를 신규 도입키로 하는 등 산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발생 원인의 약 30%를 차지한 논·밭두렁 및 농촌쓰레기 소각금지범위(현행 산림인접지 100m 이내)를 확대하고, 산림인접지의 경작지 DB를 구축하여 산불 취약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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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헬기의 가용능력 극대화를 위한 MOU
또한 산불 진화헬기의 가용능력 극대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헬기(109대)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산불진화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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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검거팀 운영
최근 방화추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산불조심 기간중에는 방화(실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조기 검거하고, 무단입산·화기소지 등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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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헬기 확충, 진화대 증원, 사방댐 철치
한편 중장기 대책으로 2017년까지 산불진화헬기 확충(47대 → 60대), 전문예방 진화대 증원(10천명 → 12천명), 취수용 사방댐 설치(160개소)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사전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개선대책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 09년도 산불발생 : 466건(예년대비 15%, 전년대비 75% 증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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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불대응 보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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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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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감시 |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
- 산림인접지 100m 이내로 규정된 ‘불피우기 금지범위’ 확대 추진
- 산림인접지 경작지 DB구축 및 산불취약자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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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쓰레기
수거 |
- CLean Korea사업으로 공공근로인력 2,860명(281억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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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수거율 제고 |
- 농촌폐비닐의 수거보상금 지원 확대
* 09년 국비 20억 ⇒ 10년 5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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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감시카메라 확충 |
-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2013년까지 200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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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문화재
보호강화 |
- 문화재 주변(237개소)의 산림간벌 및 내화수종 식재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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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
확충 |
- 군보유 헬기를 산불진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형헬기에 물탱크 장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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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유 헬기
통합활용체계 구축 |
- 산림․소방․군․경찰헬기의 통합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간에 “신속지원 MOU”체결 추진(10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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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임차헬기
가용능력 확충 |
- 지자체상호간 헬기지원체계를 구축(4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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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헬기 확충 |
- 현재 47대에서 2017년까지 60대까지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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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방
진화대원 증원 |
- 현재 9,950명에서 2017년까지 12,000명까지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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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대책 |
산불사범 엄정조치 |
- 산불조심기간중 ‘방화(실화)범 검거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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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산불대응 유도 |
- 지자체 합동평가시 산불방지 추진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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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산불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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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는 예년(10년 평균)보다 적게 발생, 고온 건조한 4월초에 급증하여 5. 13일 현재 예년보다 15%, 지난해보다는 75% 증가
3월까지 : (예년) 236건, 338ha → ('08) 162건, 77ha → ('09) 215건, 116ha
5.13까지 : (예년) 403건, 3,579ha → ('08) 267건, 168ha → ('09) 466건, 571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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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산불발생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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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13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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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
64 |
32 |
119 |
205 |
42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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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
7 |
70 |
85 |
79 |
22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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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
28 |
72 |
136 |
150 |
17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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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은 주로 입산자 부주의이나, 시기별로는 2～3월에는 논·밭두렁 소각, 4월에는 쓰레기 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많음
▶ 5. 13일 현재 입산자 실화(178건, 38%), 논ㆍ밭두렁 소각(82건, 18%), 쓰레기소각(58건, 13%), 담뱃불 실화(28건, 6%), 성묘객 실화(28건, 6%) 순임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을 근절하면 산불의 1/3 이상 감소 가능)
▶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인력 3만명을 산불취약지와 주요 산에 배치하여 지속적 계도 및 감시
(산불감시원 12천명, 산불전문진화대 7천명, 산림재해감시원 7천명, 공익근무요원 2천명, 공공근로인력 2천명)
★ 방화성 산불 및 야간산불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 추세
▶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4. 23일 현재 예년(9건)의 2배인 16건 발생
(울산에서 6건, 기타 김해 2건, 고령, 영천, 칠곡 등에서 각 1건씩 발생)
▶야간산불이 4. 23일 현재 예년(35건)보다 43% 증가한 50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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