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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사례집으로 여러분과 더 소통합니다!

대한민국 산림청 2013. 10. 2. 10:41

규제개선 사례집으로

여러분과 더 소통합니다!

국무조정실(산림청 포함 23개 부처), 43개 규제개선 사례담은‘규제개선 톡톡’발간

 

 

 

 


 손톱 밑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고!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국민들과 기업들이 쉽게 찾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사례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3년도 규제정비과제 852건,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337건,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적용 등 기업규제 완화 1,650건 등이 바로 그 사항들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발표보다 언제, 어떻게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나, 이런 구체적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산림청을 포함한 23개 부처는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사례들을 엄선하여 Mook*誌 형태로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이름은 ‘규제개선 톡톡’,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두드리고,(톡톡) 국민들과 소통한다는(Talk Talk) 의미들 담고 있다. 이번 창간호(규제개선 톡톡 -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고’)에는 산림청을 포함한 2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총 43개의 사례가 담겨 있으며, 기업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삽화와 스토리텔링 형식의 설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규제개선 톡톡’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rrc.go.kr)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개선 톡톡_ebook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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