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 캠핑 활성화 기대
- 산림청, 규제 완화 내용으로 ‘산림휴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임업인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 확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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