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산림청/E-숲 news

국유림 무단침범 사전예방!

대한민국 산림청 2006. 9. 13. 16:15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사유림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계표주가 세워졌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가재남)에서는 국유림과 국유림에 연접된 개인재산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경계 침범이 우려되는 영월 하송리, 중동 직동리 지역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표주 300여개를 집중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계표주는 국유림과 사유림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로서는 국유지를 관리 감독하는데 편리함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국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음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단점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금년에 실시한 경계표주 설치는 공인측량기관 및 최첨단 GPS(위성측량)장비를 사용하여 측량하였는데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 토지의 소유자를 측량시에 입회시켜 사전에 민원소지를 예방했으며, 토지경계의 곡점마다 설치하여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주는 노란색의 콘크리트 막대형태로 제작되어 눈에 잘 뜨이도록 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경계표주 설치는 국·사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은 물론, 무단점유 및 경계 침범을 예방함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의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이창길(033-37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