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지이용 컨설팅 능력 향상방안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지이용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행정불신, 산지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전용관련 제도개선, 일선 담당공무원의 컨설팅 능력 향상, 질의 유형별 응답사례에 대한 공유와 전파 등 산지이용 컨설팅 능력 향상방안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산지이용 민원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이 도출되었다.
① 산지이용 관련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행정불신과 불편 초래
② 담당 인력 부족, 업무 과중으로 산지관리업무를 기피하여 주로 초임자가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
③ 산지이용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도 정보공유 및 전파로 이어지지 못해 동일내용을 담당공무원마다 반복적으로 질의하여 비효율을 초래

산지이용 담당공무원의 산지이용 컨설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① 법령 및 제도 개선
 o 임업용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관련된 시설의 종류와 면적 구체화
 o 임업용산지 안에서 불가능하였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허용
 o 산지전용허가신청 구비서류 중 입목축적조사서 제출조건 개선
 o 복구비 추가예치제도 개선방안 등
② 담당공무원 컨설팅 능력제고
 o 산림청홈페이지에 「산지정책연구회」 사이트 개설 운영
 o 현장 학습단 운영
 o 1일 현장근무 지원 실시
 o 공공단체 교육 실시
  - 대규모 산지를 전용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③ 질의 유형별 응답사례에 대한 공유와 전파

산지이용 담당공무원의 산지이용 컨설팅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o「산지정책연구회」운영 활성화
o 1일 현장 근무지원 활성화
o 현장 학습단 운영 내실화

문 의 : 산림청 산지정책팀 우향제 사무관(042-48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