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산지 훼손 않는 범위에서 규제 풀어 임업경영 활성화 - 잣·호두·약초류 등 임산물 재배 면적 제한 폐지 - -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 산지 내 조성도 가능해져 - 산림청이 올해 '산지분야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들의 소득창출과 경영활성화를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5.13
산림청 규제개혁 2015 멀티미디어 보고서 산림청 '규제개혁' 2015 멀티미디어 보고서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 산림청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됩니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5.04.27
16~17일, 산림현장 규제개혁 위해 임업단체와 간담회 열어 산림현장 규제개혁 위해 임업단체와 간담회 열어 16`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단체와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산림청은 산림현장의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단체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한국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6개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4.16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분석 결과... 산지이용 관련 건의 가장 많아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분석 결과 산지이용 관련 건의 가장 많아 - 총 274건 중 산지이용 202건 차지, 진입로, 연접지 개발 대부분 - 산림청이 지난 해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대..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4.06
산림청, 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본격 시작 올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본격 시작 - 산지 합리적 이용,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 목표 - - 규제개혁 4개 세부전략, 35개 중점과제 발굴... 사후관리 철저 - 산림청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의 합리적 ..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3.26
산림청, 규제개혁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 산림청, 규제개혁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 - 개선한 규제 현장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실시 - - 201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개혁부문 1위 - 산림청은 지난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산지입지 규제 등 핵심·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105건의 규제개선과제..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3.19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국민불편, 손톱 밑 가시 뿌리뽑은 최현수 주무관 국민불편, 손톱 밑 가시 뿌리 뽑은 최현수 주무관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남다른 노력으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158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 참 명예로운 수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_^ 손..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2.11
산림청, 개선한 규제도 다시본다. 산림청, 개선한 규제도 다시본다 - 13~16일,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 통해 규제개혁 보완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해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16일까지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으로 규.. 읽는 산림청/E-숲 news 2015.01.12
규제개혁⑨ 갈라파고스 합판규제 개선으로, 합판시장 활력 살려! 갈라파고스 합판규제 개선으로, 합판시장 활력 살려! 합판 유통의 70%에 달하는 E2합판 사용 OK 수출품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E2급 합판을 가지고 수출포장상자를 만들어 납품해 왔는데 2013년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합판은 E1급이상만 유통할 수 있도록 ..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30
규제개혁⑤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중복규제는 폐지하고 관광단지 투자는 활성화하고 K도 L사무관은 평소 부처간 중복규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복규제가 K도 지역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 읽는 산림청/생생! 산림정보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