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38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분석 결과... 산지이용 관련 건의 가장 많아

산림분야 규제개혁신문고 분석 결과 산지이용 관련 건의 가장 많아 - 총 274건 중 산지이용 202건 차지, 진입로, 연접지 개발 대부분 - 산림청이 지난 해 3월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부터 1년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산지이용과 관련된 건의가 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국민불편, 손톱 밑 가시 뿌리뽑은 최현수 주무관

국민불편, 손톱 밑 가시 뿌리 뽑은 최현수 주무관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남다른 노력으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158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 참 명예로운 수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산림청에서도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_^ 손..

규제개혁⑨ 갈라파고스 합판규제 개선으로, 합판시장 활력 살려!

갈라파고스 합판규제 개선으로, 합판시장 활력 살려! 합판 유통의 70%에 달하는 E2합판 사용 OK 수출품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E2급 합판을 가지고 수출포장상자를 만들어 납품해 왔는데 2013년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합판은 E1급이상만 유통할 수 있도록 ..

규제개혁⑤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중복규제는 폐지하고 관광단지 투자는 활성화하고 K도 L사무관은 평소 부처간 중복규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복규제가 K도 지역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