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임업을 육성하고 산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산림정책의 구체적인 수요자인 일반국민, 임업인, 산촌주민, 산림조합원, 일반산주, 휴양·문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패러다임의 전환 및 정책의 변화

그동안 산림정책은 사회적 수요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녹화와 경제적 효용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던 산림정책의 큰 틀이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산림사업도 산지(山地) 중심에서, 도시주민 생활권 녹지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지원방식이나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수요자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국민 참여와 지방분권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구체적인 산림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림자원 육성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 들어 100만ha 숲가꾸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꾸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양적생산 증대에 모아졌던 정책적 관심이 웰빙붐 등을 활용한 장뇌삼, 고로쇠, 복분자 등 고소득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또한 산림휴양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도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시설확충 위주 방식에서 휴양·문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보급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산불·병충해 등 산림재해 방지에 있어서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등 장비·시설·인력확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산지관리 분야는 국토의 64%인 산지를 활용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특히 국유림을 국민이 직접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국민의 숲」을  지정·운영하여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2.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체적인 정책변화의 결과로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출범 이전에 50개소에 불과하던 도시숲·학교숲 신규 조성사업이 지난해 말에는 393개소로 늘어났고 밤·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02년의 1조 4,790억원에서 ’05년 말에는 1조 9,270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하였다. 

산촌생태마을 수에 있어서도 '02년까지 59마을이 조성되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138마을로 늘어나 79마을이 신규로 조성되었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약 48만명) 중 산주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년의 27%에서 지난해에는 43%로 16% 포인트가 늘어나 산림조합이 산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사유림에 대한 숲가꾸기는 ’02년의 93천ha에서 지난해에는 148천ha로 증가하여 연간 55천ha가 늘어났고,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은 ’02년의 4,076천명에서 지난해에는 5,076천명으로 25%가 증가하였다.

 

3.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반적인 경쟁력이나 산림서비스의 수준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①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 제고

②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및 경영여건 개선

③ 산촌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

④ 산림조합 구조개선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⑤ 산주의 산림경영 지원 강화

⑥ 산림휴양문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문 의 : 산림청 재정기획팀 염종호 사무관(042-481-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