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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지에는 어떤 법적 제한사항이 있을까?
내 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동안 산지규제 행위제한등을 알아보려면 산림관서를방문하거나 산림 법률을 찾아봐야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아주 간편하게 찾아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 6월 3일 오픈했거든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양한 법적 제한사항들과 산지의 입지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산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매입부터 했다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든요.
산지정보시스템은 1/5,000 축척으로 정밀하게 전산화한 산지구분도를 바탕으로 전국 산지에 대한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과 행위제한사항을 찾아볼수 있고,
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공원 등 25개의 지역·지구·구역 정보와 평균경사도, 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놨고,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안내', '산지이용 안내' 기능 등도 있습니다.
| Tip. 산지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한 후,
'행위제한 안내'에서 당해 필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하고,
'산지이용 안내'를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
모든 기능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보전으로 지정된 규제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면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에 도움도 되고,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한 이용이 될 것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