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일까?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일까?     산림청 대학생 기자단 / 이상훈    안녕하세요. 산림청블로그기자단 이상훈입니다. 예전 모기업광고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통조림'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숲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인간을 숨 쉬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과거부터 나무는 탄소통조림, 숲은 지구의 허파 등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과거동안 나무통조림이었던 것들이 바로 지금의 석유와 석탄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석유와 석탄을 너무 빠르게 캐내어 사용함으로써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증하여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증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탄소배출권이고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시장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탄소배출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다.(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청정 개발 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받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선진국)의 감축 목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교토 의정서에 합의한 배출 감축 약속을 비용을 덜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투자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비 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바로 CDM사업이며, 산림분야는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CDM 사업이 무엇일까요? CDM은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약자로써 청정개발체제라고 합니다.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여타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분의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진국을 위하여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한 후, 감축분을 시장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규조림 CDM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   재조림 CDM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 (다만,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 제한)        탄소배출권조림 사업추진 흐름도       과거에는 목재생산이 숲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현재에는 숲의 가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나무 한 그루는 이제 단순한 목재가 아닌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가능 - 산림청블로그 http://blog.daum.net/kfs4079/17205366   탄소배출권 확보 위한 조림사업 첫 발 뗐다 - 산림청블로그 http://blog.daum.net/kfs4079/17206135   해외조림사업 소개 -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kfsweb/html/HtmlPage.do?pg=/govern/resource/resource_03_03_00.html&mn=KFS_01_01_03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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