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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지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대한민국 산림청 2015. 12. 15. 09:09

 

 

 

 산림청, 전국 산지담당자

현장의견 수렴

 

- 14~15일 유성호텔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산림청은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4∼15일 유성호텔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세미나)’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산림청 정책 담당자들과 전국 산지전용 인·허가 현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지정책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와 현장 불편해소 방안을 내년도 법령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산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 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도 산지전용 시 현황도로 적용규정 마련, 임산물 재배 시 규제완화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을 반영한 산지관리 법령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자 입장에서 산지 이용 불편사항을 고쳐가는 등 지속적으로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산지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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