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지 않는 산, 산림청에서 적극 매수 나섰다

산림자원 증축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승남)은 올 해 3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7000ha의 사유림을  매수 할 목표로 적극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1,100ha의 사유림을 매수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약 4,000ha를 매수할 예정이다.

특히, 올 해는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아 오던 산림도 매수하고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산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41만ha 중 사유림이 447만ha로 약70% 정도를 차지 하지만 사유림 대부분이 부재산주이고, 산주(山主)들의 영세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과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는 국가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특히나 기후변화협약 발효이후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하여도 국가 직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1%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관할구역인 전라남ㆍ북도와 경상남도 서부지역 내 사유림 매수로 국유림확대집단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