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정사업에도 시장원리적용 확대 시행

-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품질·서비스 향상에 기여 -

 

참여정부의 재정혁신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에 불고 있는 공공부문 시장원리 적용사업이 산림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장원리적용사업이란 공공부문에 경쟁, 선택, 참여 등 민간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예산 및 인력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OECD 선진국가에서는‘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환 위기 이후 아웃소싱, 민자유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06년 부터 본격적으로 선도부처 지정 등 확대 시행하고 있다.

민간시장은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지만 공공부문은 독점성으로 인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 증대와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 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2006년도 공공부문 시장원리적용 선도부처로 지정되어 시장원리적용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에 추진중인 시장원리 적용사업으로는 국가산림자원조사, 국유양묘장(삼성)묘목생산, 임업통계조사, 국유림영림계획작성, 국유임도유지·보수 등 5개 사업이며‘07년도에는 본청 전산운영경비, 산림생태관리 등 2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총 7개 사업에 63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재정사업에 시장원리적용으로 약 2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사업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의 : 산림청 재정기획팀 이용걸 사무관(042-481-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