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 고시 산림청은「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라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산정·고시(산림청 고시 2014-9호)했습니다. 금번에 고시된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단가는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

'산지관리 달인'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서 나온다 허경태 농경연 연구위원, 풍부한 사례로 산지전용·토석채취 상세 안내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농림어업, 공용·공공, 군사시설 대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동..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위법 습지 아닌곳까지 고시, 산림청과 협의도 안해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 산림청은 환경부가 지난 12일 고시한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습지보전법 및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그 지정이 취소되도록 법적인 대응을 ..

서민관련 산림규제는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 심사는 강화 - 산림청, 20일 산지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20일 산지관리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개정 산지관리법 5월 31일 공포 - 정부는 불법전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등 그동안 산지관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를 5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

채석장 부실복구지 일제조사 합니다. 장마철에 대비해 전국 채석장 복구지 100여 개소에 대해 부실여부를 조사하고,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일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전국의 토석채취 중단·방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21개소를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