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질업무 해결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토론 실시!!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지역의 국유림과 관련된 고질적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국유림관리에 따른 공통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합동토론회로 해결방안을 찾는 제4차 수도권산림혁신 모임이 지난 14일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열렸다.

이번으로 네번째를 맞는 수도권 산림행정 혁신모임에서는 고질적인 미해결업무인 “인천 산곡동 군부대반환 재산 관리방안”과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잡종재산 무단점유지 정리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회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산곡동 군부대반환 재산은 주한미군부대인 “캠프마켓”주변 지역의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인 산곡동 산20번지 외 7필지 25ha로서 ‘08년 미군철수후 관리 방안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이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20억원의 고가재산으로 국방부 및 인천시에서 관리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입안중이므로 도시계획결정시 우리청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하기로 하였다.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2006.8.5.시행)에 따른 잡종재산 무단점유지 정리방안은 점유지 양성화의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부과 여부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관련법(국유림법,국유재산법,훈령,지침,판례 등)의 근거하에 무단점유 유형별로 처리함이 바람직하고, 그 외의 관련법 근거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정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팀  김 진  02-969-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