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3미터 이하에서 4미터 이하로 규제 완화하여 진입로 설치 및 통행에 따른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를 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달 14일까지...태양광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등 -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습..

2017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참여하세요! #내손안의_산림청,GO!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보전산지에 민간사업자 단독 케이블카 시설 설치 가능 등 -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

산지 규제 개선으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돕는다! - 산림청, 가축방목 면적 확대·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체험시설 추진 등 - 산림청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8일부터 표고 50%이상의 사찰·농가, 증·개축 가능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산림청이 8일부터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표고의 50%이상에 위치한 사찰 등 종교시설, 농가주택에 대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합니다. 지금..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 - 이중규제 폐지, 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허용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됩니다. 산..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를 완화했사옵니다. 중복규제는 폐지하고 관광단지 투자는 활성화하고 K도 L사무관은 평소 부처간 중복규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복규제가 K도 지역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완화 공장부지 매입비용 절약으로 투자 활성화 산지에 공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면적은 최소한 1만제곱터 이상 되어야 하고 실제로 개발이 되는 면적만 부지면적에 포함되도록 산지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장을 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관광산업단지 등의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제 폐지 A군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민자유치에 성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시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A군 지역의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한 산지에 30ha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를 유치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