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산지규제 불편·개선사항 국민에게 물어요” - 산림청, 5월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 산림청이 산지규제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묻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한 달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산림청 “산림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생산 가능 등 주요 개선사항 발표 - 이달부터 임업인들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풍력시설과 케이블카 설치가 쉬워집니다. 또한, 내 집과 농..

산림청-한국마사회, 산악승마 대중화 위한 업무협약 - 산림청, 산림 내 산악 승마시설 조성 등 협력 - 산림청과 한국마사회는 27일 강원랜드(강원 정선)에서 '산악 승마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내 산악 승마시설 조성에 대한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

산림청, 전문교육 통해 산지규제개선 현장에 바로 적용 -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규제 개선 담당자 교육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지규제개선에 대한 빠른 현장 적용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 - 이중규제 폐지, 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허용 등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됩니다. 산..

경제혁신포털 사이트 ▶ www.economy.go.kr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ollow me 친해지면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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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 산지규제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산지관..

국민불편 산지규제 개선 본격시동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 완화 등 14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손톱밑 ..

산지 분야 규제개선 내용 질의응답(Q&A) 풍력발전 관련 쟁점 Q 1. 언론 보도(조선일보)와 같이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연되었음. 풍력 산업계와 산림청과의 쟁점은 무엇인지? * 조선일보(2.27, 1면) : 풍력발전소 사업이 산림청 등 부처규제로 지연 □ 우선, 풍력발전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