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 with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 ** 산지 복구비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 올해 고시된 부담금 ..

- 산림 복원과 유실수 보급 등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안 협의 및 사업 예정지 방문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 면담 산림청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를 방문하여 온두라스 산림청 마리오 마르티네즈(Mario Antonio Martínez Padilla)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 부문 정부 개발 원조(ODA) 사업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11월 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청과 산림 분야 양해각서를 맺으며 중미 국가와의 산림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차례로 중미 북부 3국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양자 협력관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미 북부 3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 강화는, 작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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